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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지식재산 ===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의 출원을 심사하고 등록한다. 등록된 권리의 침해 분쟁은 법원과 [[국제무역위원회]]의 소관이며, 부처는 권리의 성립까지를 담당한다. 심사 적체가 오랜 과제다. 출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심사관 증원이 따라가지 못해 등록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, 그 사이 기술이 낡아 권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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